○사무국장 이성수   사무국장 이성수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이현배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존경하는 조희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항상 헌신적으로 중랑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고 또 제가 생각건대 제가 만난 주민들도 아주 조희종 의원님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면목선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 용마터널 개통 그리고 겸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경춘선과 6호선 환승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 추진에 이어서 작년 12월에 상봉․망우역 KTX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면목선은 앞으로 지금 신내역 주변은 신내1, 2, 3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내IC 일대 첨단기업유치, 구리 갈매지구, 양원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망우동 면목동 주민들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급증하는 교통수요 해소, 지역주민의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2018년 11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확정된 노선입니다.
  운행구간은 신내동에서 면목동을 거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총 노선 길이가 9.05㎞이고 12개소의 정거장과 1개소의 차량기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는 무인운영시스템으로서 우리 구 통과 예정 정거장은 아까 6개소 했는데 8개소입니다.
  8개소이고 추진 경과와 다소 지연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2005년 4월 우리 구에서 청량리, 면목동 경전철 건설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동년 7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경전철 건설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2007년 6월에 청량리에서 신내역 경전철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철도 경전철 7개 노선을 결정 발표하였고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고시된 1차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계획에 7개의 노선을 건설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 면목선이 확정 고시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민자로 할 때는 민자사업으로 적격하냐 하는 것을 KDI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서울시가 적격성이 있다고 해서 제3자 제안공모를 시행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인 청량리 ∼ 신내 경전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제출한 사업서가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최종평가인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요금에 대한 이견으로 민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민자사업자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그러니까 건설하고 나서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올리려 그러고 서울시는 대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적정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견으로 민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각종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다소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 2013년 12월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 효율적인 교통체계, 미래지향적 도시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개 노선에서 보면 10개 노선을 확정해서 이것을 포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2015년 6월 30일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08년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시민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미래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수립한 10개의 노선을 확정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위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그리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지구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면목선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제안을 2015년 9월에 공고하였으나 이때 시민단체 등 또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하여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이 없어서 2016년 1월 기존 민자투자사업 포스코가 제안한 사업이 지정취소가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촉진을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 그러니까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리스크 쉐어링, 또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과 최소수익만 보장하는 이런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변경사항에 따라서 면목선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2017년 1월 1일 신설해서 서울시 연구원 민간사업자를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방금 전 질문 중에 조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9월 면목선 경전철 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출신 김태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다시 10개 노선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사업성 분석, 노선의 재조정 이런 것을 포함한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수익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사업성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대엔지니어링 뭐 이런 데 다 접촉을 해보면, 포스코 해보면 경제성은 있다.
  그러니까 BC(Benefit Cost)분석, BC가 뭐냐면 Benefit하고 Cost인데 경제성은 있으나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러니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해야 이 사업의 촉진동력이 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SH, 서울시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수익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삼각벨트사업, 예를 들면 상봉역 일대를 중랑의 코엑스로 하는 사업 또 신내IC 첨단개발지구사업, 그리고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포함되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도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대 권역별로 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생활권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서울시 아까는 동대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동대문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면목선 경전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성을 확보하고 나서 이것을 민간에 제시해서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1년에 착공 전에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우리 중랑의 균형발전 또 도심 종로라든지 강남권 진입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석   건설교통국장 황종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는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길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차도가 5.5m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보도가 설치되어있으며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를 보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이 3개 설치되어 있고 보호구역 노면표시 표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해당 도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찬성이 70％ 이상 나타날 경우에만 중랑경찰서에 검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랑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방통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랑초교 앞 도로의 경우 2016년 8월, 9월 해당 도로의 일방통행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당시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70％에 미달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여건 변동이 없는 현재로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어려움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적극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해결하여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교통 및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하여 2017년 10월 학교 남측 사거리에 불법주차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시각적 효과가 높은 LED 보호구역 표지를 2016년 2개, 2017년 1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과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