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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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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4 | |||
의안 번호 | 249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6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3-10-10 | 상정일 | 2023-10-20 | |||
의결일 | 2023-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4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64 | 보고일 | 2023-10-25 | ||
상정일 | 2023-10-25 | 의결일 | 2023-10-2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4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0-25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