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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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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5 | 회기 | 154 | |||
| 의안 번호 | 41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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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15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09-09-08 | 상정일 | 2009-09-14 | |||
| 의결일 | 2009-09-1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따라 설치하게 되어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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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155 | 보고일 | 2009-09-28 | ||
| 상정일 | 2009-09-28 | 의결일 | 2009-09-28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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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09-10-01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