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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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23 00:00:00 | 조회수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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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 「주택법」제15조 및 「주택 법 시행령」제27조의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 22조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제3조) 나. 상위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단서 조항의 제한부분 삭제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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