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구의회 중대민원 해결 해주세요 중화동 한신아파트 길건너 청년안심주택 (상봉동116-49)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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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11-27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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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귀중
저는 중화동 한신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앞 상봉동 116-49에 24층짜리 청년주택공사를 시작하여 시원한 조망 대신 거대한 콘크리트 절벽에 막혀 살게 되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알아보니 이미 묵동165번지 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도 2020. 6월 구정질의와 2020. 10월 결의서를 통하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하여 청년주택을 반대하며 건설될 경우에도 사업승인전 주민설명회 개최 , 주차장확보, 건립규모 축소 를 요청하였고 이중 일부와 주민들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주택이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모두가 중요시 여기는 사안임에도 구청은 2022. 3월 상봉동 116-49 청년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아무도 모르는 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려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빼앗고 발생할 것이 뻔한 주차문제나 사생활문제는 시청에 언급조차 하지 않아 공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 의회 의장님과 구의원여러분 구민과 구의회의 의결따위는 가뿐히 무시하는 구청과 공무원의 처사라 생각합니다. 구의회의 존립 목적은 구민들의 소리가 대표인 구의원들을 통해 구에 전해지고 구를 견재하여 바른 정책과 구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는 구민뿐아니라 구의회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요? 구의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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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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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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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자 중랑구청 소관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 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회신 답변을 검토하였으나‘상봉동 116-49번지 청년주택 공사’는 서울시에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중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으로는 해당 민원 사항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원에게 현재 귀하를 비롯한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은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청년안심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건물 완공 시 조망권 침해 등 불편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중화한신아파트 인근에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책사항으로 상기 대지에 대한 지구 지정 및 건축허가는 서울시장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유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다만,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청년안심주택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소음, 비산먼지, 도로 무단점용 등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 행정 지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년안심주택 건축허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8~9), 공사 소음 관련 불편사항은 맑은환경과(☎02-2094-2447), 기타 건축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02-2094-229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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