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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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8-20 00:00:00 | 조회수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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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굴착 등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근거 법령의 표현 형식과 일치시킴(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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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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