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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중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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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5 | |||
의안 번호 | 53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풍수해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 부문별 계획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11-19 | 상정일 | 2010-11-26 | |||
의결일 | 2010-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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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5 | 보고일 | 2010-12-15 | ||
상정일 | 2010-12-15 | 의결일 | 2010-12-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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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12-1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