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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일본의 독도 왜곡 주장 규탄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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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 회기 | 168 | |||
| 의안 번호 | 80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 의원 | 강대호 | |||||
| 제안 이유 | 정부와 국민의 우려 섞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정 승인과 더불어 2011년 외교청서에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로써 양국간의 선린 우호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관계를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사회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부에게 일본의 거듭된 영위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함. | |||||
| 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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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 상정일 | 의결일 | |||||
| 처리 결과 |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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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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