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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의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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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장신자 제목 묵1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 반대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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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자 의원 조회수 119
내용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묵동 대표자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40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책적 실효성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업지역인 이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중랑구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건립한 데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용역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4.2%입니다. 이에 반하여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1.9%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4년제 대학교 하나 없는 우리 중랑구에서 상업지역조차 매우 적다는 것은 중랑구 미래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의 발전 모델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상업지역 확대로 미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중랑구는 현재 청년주택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양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묵동만 해도 176-23번지 일원에 2019년 8월 착공하여 235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동의 유일한 상업지역인 165번지에 먹골역으로부터 약 380m 지점에 또다시 청년주택 1,221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 본 의원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중랑구청은 서울시청 주택공급과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전달하여 청년주택이 아닌 복합문화시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상업지역 확보는 구에서 수없이 노력해도 서울시로부터 총량제에 묶여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랑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묵동 165번지의 경우 1,221세대 중 건립세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 268세대, 민간임대 953세대 중 전용면적이 18.01㎡로 소형 위주 평수가 1,082세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정기적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입주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총 1,221세대 중 주택 부분의 주차 가능대수는 567대로 주차비율은 46%에 불과합니다. 중랑구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1만 2,519세대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문제점이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묵동에서 지내온 묵동 토박이 주민들에게 묵동 165번지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서울시에도 청년주택 건립 신청이 사업자에게 반려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8대 242회 중랑구의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에게 구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1인 시위로 청년주택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서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랑구 의회는 40만 중랑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의회는 지역을 떠나 중랑구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타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의 요청이 꼭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시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청년주택 건설이 최선의 방안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묵동 대표자 주민 여러분,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롭지 못한 나날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드시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주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는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묵동 대표자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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