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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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시책일몰제 추진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9-1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이은경 의원 | 조회수 | 497 | ||
| 내용 | ||||
|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책일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을 폐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가치는 구민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게 하는 것이며,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효과성, 구민 호응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설계한 대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랑구 올해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1조 162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1년여의 의정활동 경험을 비추어보면 각 부서의 사업 간 유사중복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단순히 인기 위주의 양적인 예산증액이 아닌 현실성 있는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유사사업의 효과성평가를 통해 중복·낭비성 시책은 과감히 폐기하는 행정업무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 구민의 만족도 및 수혜도, 그리고 시설활용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지표 중심의 평가분석체계를 도입하여 구민 모두가 우리 구의 정책사업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시책일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주시는 38개의 시책을 일몰하여 약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과 신규행정 수요나 주요현안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민선8기 우리 중랑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우리 구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사업 발굴 못지않게 기존의 관행적인 전시행정사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책일몰제이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시책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요소를 줄여가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일 잘하는 중랑구로, 내실 있게 발전하는 중랑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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