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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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와 의원의 책임정치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9-1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고강섭 의원 | 조회수 | 368 | ||
| 내용 | ||||
|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진우 부구청장님과 국장,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주민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강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 이겨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먼저 조례와 의원의 책임정치입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의 삶을 위한 법적 토대. 즉,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지난 선배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5대 10건, 6대 24건, 7대 82건, 8대 135건, 그리고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고 처리하신 조례는 지난 회기까지 62건입니다. 9대 의회에서 많은 양의 조례가 발의되었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열망과 기대를 조례를 통해 부응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평소에 지역과 더 나은 정치환경을 위해 고민한 흔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원활히 조례가 작동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예산부터 결산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그 책임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포함된 조례의 경우 직접 참여하셔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랑구에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9개, 홍보담당관 4개, 행정국 89개, 기획재정국 59개, 생활복지국 79개, 도시환경국 29개, 안전건설교통국 31개, 보건소 25개, 의회사무국 21개, 총 34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각 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관 부서의 조례의 개수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입니다. 의원들의 책임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해당 국·과에서 조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의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신현중학교 학생들의 의회교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장애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뒤에서 단체사진촬영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연단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바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한 중증장애인의 예술제인 도담도담에 다녀왔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우리’라는 주제를 보고 참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동료인가?’ 중랑구민의 뜻이 담긴 민의의 장, 바로 이곳 중랑구의회입니다. 민의의 장인 의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이들도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본회의장을 둘러보십시오. 휠체어 하나 자기 힘으로 내려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의장석은 장애인, 아동, 어르신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또한 7층에 회의 방청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게 전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조차 인식도 못 했고 중랑구민 민의의 장인 의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동료인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동료로서 다시금 성찰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아동, 어르신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중랑구청, 중랑구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사로와 리프트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중랑구,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중랑을 위해 함께 이 질문에 답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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