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
 |
제목 |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문제와 대책 및 중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2-06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이윤재 의원 | 조회수 | 80 | ||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폐원의 심각성과 중랑구의 공공색채 변화에 관하여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크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출생률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학령기 아동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 가장 먼저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라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되고 있지만 동네 곳곳에 자리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이 속출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최근 2년간 32곳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로 어린이집 유휴공간 확대 및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근 거주 영유아 및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저하와 유휴공간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폐원의 위험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될 경우 보육 인프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을 꺼리게 되고 이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과 인구 유출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처한 문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어린이집 폐원율 완화, 영유아 및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어린이집의 재정 안정으로 인한 영유아 복지 확대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색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의료분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실용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의상이나 제품, 건축물 등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디자인이라 말하며,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영역 중에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공공디자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공공색채 부문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반영하여 중랑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느끼는 자극의 강도는 최초의 색채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형태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형태보다 색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신만의 옷을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남이라는 도시를 밝고 경쾌한 도시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색채와 빛의 작업이 적절하게 배합된 조화로움의 결과입니다. 여러 색채와 빛을 통해 어두운 공원, 지하공간 등을 비롯하여 거리 곳곳을 새로운 환경으로 재탄생시켜 자신만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랑구는 서울시의 공공색채 기본방향으로 인해 관내 곳곳이 기와진회색으로 물들어 있어 도시의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의 통일된 색채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공공색채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그러함에도 중랑구가 경쾌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지금의 색채보다 밝은 색채로 변화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진흥계획 수립 시 중랑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밝고 경쾌한 공공색채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거나 예쁜 간판을 달고 곳곳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이란 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만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도시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그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며, 중랑구의 밝고 경쾌한 공공색채 사용을 시작으로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