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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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장협의회장 선출 과정과 특수학교(동진학교) 내 복합화 시설 건립에 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11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최윤찬 의원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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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장의 특정 후보 당선 지지 발언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선거법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신내1동에서 치러진 통장협의회장 선거에서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 할 신내1동 동장 등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중랑구 의원 1명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특정 지역 출신 후배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라며 통장과의 면담, 유선통화, SNS를 활용하여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속,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추가 신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동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골적인 불법 선거 개입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통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역 여론을 주도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표를 뽑는 자리에 공무원이 개입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특정 지역 출신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은 선거 개입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 의원은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1,500여 명의 공무원과 1년 365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560여 명의 통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형태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신내동 700번지 일대 장애인 특수학교, (가칭)동진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부딪혀 건립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장애아동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여 시설 복합화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2020년 4월 서울시 교육청과 동진학교 복합화시설 대응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구에 9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현재 교량 건설을 포함하여 13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구 중 18위, 재정자주도 19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 시설 복합화는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일부 구비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90억 원에서 136억 원으로 늘어났고 착공하게 되면 또 얼마나 구비 부담이 늘어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설 복합화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타 지자체에서 추진된 특수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복합화 건립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재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가칭)동진학교가 들어서는 중랑구 장애인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입학하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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