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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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원의 이해 그리고 중랑구의회의 목적과 중랑구의원의 역할에 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11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고강섭 의원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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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국ㆍ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화1ㆍ2동 주민대표 고강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 운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제가 부위원장으로 속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의회 운영과 회의 규칙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기 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회기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은 2월 23일 개최된 운영위에서 의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2월 26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전날 갑작스러운 구정질의와 집행부 소집에 대한 안건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정질의는 20여 일 전 사전 공지하여 의원의 질의 여부를 수합 후 운영위 안건으로 다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전 의향 조사에는 신청하지 않고 개의 전날 구정질의를 요청한 것은 이미 운영위가 의결한 일정과 안건을 뒤집는 행위로 운영위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운영위의 의결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급히 준비한 구정질의가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는 운영위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몇몇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는 중랑구의회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중랑구 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의회는 민의를 반영하고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난 2월 26일 토론회가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토론회 운영 조례는 7일 전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공지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의원에게 하던 사전 공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토론회에 국민의힘 중랑 을 예비후보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예비후보는 패널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명함을 배부했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축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권자 혹은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중랑구의회 소회의실이라는 공간에서 명함을 배부했다는 점, 또 예비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축사했다는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회를 본 최환희 씨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좌장이었던 천나경 씨와 함께 현재 그 예비 후보자의 캠프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토론회가 기획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비후보의 축사가 있고 그 캠프의 실무진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와 예비후보 캠프 실무진이 사회와 좌장을 맡아 주민의 세금인 수당으로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국민의힘 중랑 갑ㆍ을 당협위원회 주관의 기자회견이 구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중랑구 의회사무국은 중랑구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고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기자회견에 사무국의 공용 장비인 확성장치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사무국 직원에게 기념사진의 촬영을 지시하는 등의 사적 유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주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부당하게 동원한 점, 정당 행사에 임차할 수 없는 중랑구의회 공용 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부당 지시를 한 의원과 이에 동조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8개월간 토론회 운영 조례, 범죄를 저지른 구의원 등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 조례를 통해서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의 장인 중랑구의회가 두 번 다시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후 과정 역시 주민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의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을 두려워하고 민의에 적극 반영하여 중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이날 이후로 의회의 목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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