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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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청 홍보 영상에 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11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전유정 의원 | 조회수 | 75 | ||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 홍보에 쓰이는 지표의 적정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진 BBS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구민 행복지수가 7위로 올라섰다는 질문에 청장님께서 ‘중랑구민들이 중랑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행복지수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상태를 지수화한 것으로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중랑구 행복지수는 7위가 맞습니다. 7위는 맞지만 우리는 그 설문 문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행복지수 25위인 강남구 구민들은 강남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중랑구 행정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는 지표라고 보여지며, 행복지수만으로는 중랑구민의 삶이 나아졌다거나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한다라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생활환경 만족도입니다. 생활환경 만족도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주거, 경제, 사회, 교육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2022년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중랑구는 19위였습니다. 행복지수보다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가 더 정확한 통계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집행부에서는 개인의 행복한 정도를 묻는 행복지수를 가지고 이것이 7위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중랑구민의 지역생활 만족도는 13위, 삶의 만족도는 21위입니다. 시민행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중랑구민의 삶의 만족도는 20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여기까지만 조사해 보아도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행복지수 7위만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는 상위권의 순위만을 선별 발표하여 얕은 수단으로 중랑구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마치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중랑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단편적인 결과만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태입니까? 본 의원은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행복지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행복지수 점수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가운데 붉은 실선은 민선 6기와 민선 7기를 구분하는 선으로 민선 7기 이후의 행복지수 점수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상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행복지수를 순위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어떤 것인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로지 높은 순위만을 외치며 구민을 현혹시키는 집행부의 행동을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중랑구민의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는 17위,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는 16위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표들을 확인해 본 결과, 복지환경 만족도 조사, 전날 행복도 조사에서 중랑구는 각각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조사나 통계에 대한 결과를 각 부서를 통해 보고받으셨을 텐데, 우리 구의 이런 현황들도 속속들이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지표에서 조금씩 순위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중랑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1조가 넘었어도 발전의 속도가 너무 더뎌 우리 중랑구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속히 우리 구의 미비한 지표들을 개선 보완하여 구민들이 진정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한 뒤에 그분을 모셔왔고요. 그리고 정당의 소속으로 참여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당의 행사라고 지레짐작해서 공격하시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끝까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의원 개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이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저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따로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고 그분께서도 이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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