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의원별)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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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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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성 의원 | 질문분야 | 자치행정 | ||
| 질문내용 | ||||
| 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 정당의 홍보 현수막이 가로 곳곳에 게첨되어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첩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대 집행이나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되어 더욱 가로환경을 어지럽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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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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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덕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8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2-16 |
| 처리분야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 ||
|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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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 차원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반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수거 보상제도 운영으로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와 주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특히 정당 광고물에 대한 그동안 논란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3조, 4조 적용을 배제 하에 해서 위법성 논쟁을 아예 법률적으로 해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난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행령에서 표시 기간을 15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며,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도 그 게시 장소나 기간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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