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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의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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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성수 제목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
대수 제9대 회기 제26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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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의원 질문분야 자치행정
질문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방식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모집 공고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동 마다 지역적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주민 자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주민들까지 교육하는 것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 방식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 인식 수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간의 대등한 관계에 대한 주민의 인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별 획일화된 주민자치회가 아닌 아파트단지, 주택밀집지역 등 동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운영
2023년도 각 동별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은 각 동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산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이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추진한 주민자치회 워크숍이 시행 시기 및 추진 내용 면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앞으로는 워크숍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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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한성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5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12-18
처리분야 행정국 마을협치과
구청장 답변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구성 방식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위원의 자질을 갖추고자 사전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정원보다 많은 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방식보다 더욱 개선된 방안이 있는지 의견과 지혜를 모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 인식 수준
현재 주민자치회는 1년 내지 3년 정도로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경험이 쌓이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더 많은 성과 를 낼 것입니다. 다만, 운영상 미흡한 점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운영
현재 동별 예산은 주민자치회 사업 경험을 쌓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표출의 방식에 의해서 사업 수가 통일되지 않는게 당연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못했던 일들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완료하고 워크숍을 하반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한 해의 방향을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개최하는게 타당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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