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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중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결의문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07-05-04 00:00:00 조회수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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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중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결의문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과 광역 대 기초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 및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정하면서,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보조사업의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압박하고,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어,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우리 중랑구는 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예산이 사회복지비용에 편중됨으로써, 향후 수년내 자체사업비가 고갈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이 아닌 선량한 구민에게는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왜곡된 복지정책을 초래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의원 일동은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를 즉각 시정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자치구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획일적 기준보조율 제도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시행 시 특별시의 가난한 자치구에 대하여도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는 탄력적 차등보조금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즉각 개선하라.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구비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수립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는 전액을 보조하거나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부담 가능한 만큼만 부담하게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라.

2007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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