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등록장애인이 많은 중랑구, 그에 비해 열악하고 수준낮은 구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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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8-10-23 | 조회수 |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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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 언제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봉 1동에 사는 28살 최경은입니다. 최근 중랑구청에서 '중랑마을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중랑구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들이 준비한 축제가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구청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랑구청의 열린행정에 크게 감동하였고, 변화를 느꼈습니다. 참가하신 주민들도 낮?지만? 새로운 변화에 설레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당시 축제에서 장애인 분들의 '중랑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서명'에 대해 구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중랑구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중랑구 구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랑구는 등록장애인이 2만5000명 가량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등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조례가 없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물론 몇가지 조례가 존재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낮은 수준의 조례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비장애인, 예비장애인으로써 중랑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부족한 장애인 조례를 방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성북구, 중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의 자치구에 다양한 장애인 관련 조례들이 존재합니다. 타구 사례와 우리 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조례를 부지런히 만드는 것이 지금 구의원들이 해야할 일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적어도 그에 발맞춰 구의원들이 나서야 할텐데, 주민대표로써, 주민들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입니다. 중랑구 장애인 분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하며 받았던 서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_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2]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_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도록. [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_ 장애유형및 등급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례_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5]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조례_ 장애인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건강관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조례_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님.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 어르신 등에게도 폭넓게 해당됨. 이처럼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라는 이유만을도 차별하지 않는 인권의식이 높은 중랑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민들이 구의원을 뽑았고, 월급을 주는 것 입니다. 하루빨리 중랑구 장애인들의 생활자립도가 어떠한지,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고용율이 어떻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지,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을 주신 후 문자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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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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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주민들의 바른 소리가 필요하고 집행부와의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 귀하가 지적해 주신 조례 제정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열린 제 2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조례나 규칙 등 법률적 부분이나 예산 등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인 만큼 기존처럼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설정과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난 10월 1일자로 한 개의 팀에서 한 개의 부서로 규모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닌 알찬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를 주민들만큼이나 구의회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은 물론 모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인권보장 등 관련 법령 및 타구 조례 제정현황,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이경미, ☎02-2094-20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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