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중랑구청 주택과, 주차관리과의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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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1-10-23 | 조회수 |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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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 주택과와 주차관리과의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타구에서 거주하다 중랑구로 이사와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동일한 문제로 타구에서 겪었던 행정처리와 달리 중랑구청의 불합리하고 태업에 가까운 소극행정으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구의회 차원에서의 구청 행정처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사안입니다. 중랑구청 주차관리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랑구청 주차관리과는 지속적인 불법주차 근절 민원에 대해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준법을 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면목천로 방면(면목두산아파트4,5단지 및 홈플러스 근처)의 영업용차량(대형크레일러, 관광버스, 중장비차량 등)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벌금 부과 등의 근절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인근 거주민의 차량 통행 안전에 큰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골목길도 아니며, 버스정류장까지 있는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임에도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구청의 행정처리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주차 지역이 골목길이라면 우리 구의 특성상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50km/h 내외로 차량과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써 대형 불법차량으로 차량 통행 시 시야를 가리는 등 굉장히 불편함과 불안함을 초래합니다. 중랑구청 주차관리과는 불법주차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거 또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건축 후 입주 당시 면목천로(골목길아님, 왕복4차선이상) 방면의 불법주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아파트 인근 빌라, 주택의 주차난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없다 라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준법을 하는 시민이 오히려 안전에 위해를 느껴야 하나요? 해당 건은 결국 수많은 민원으로 현재는 불법주차가 근절되었습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 왜 주차관리과는 큰 목소리를 내야만, 마치 정당한요구에 떼를 쓰듯 요구를 해야만 마지못해 처리를 하는 식일까요? 구의회에서는 주차관리과의 소극행정에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중랑구청 주택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면목5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는 현재 중랑구청 주택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 갑질로 주민의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정센트럴아파트는 정식저인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한 펜스설치 행위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투표, SH 공사협의, 소방서 협의 등을 거쳐 설계안을 제출하고 수 차례 중랑구청 주택과와 협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 주택과는 납득하기 힘든 요구사항으로 거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타구에서는 요구하지도 않는 행정처리(불필요한 서류 요구) 요구, 소방서에서는 오히려 허용하는 의견을 주었음에도 소방차량 진입문제로 행위허가를 불허하려는 등 납득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중랑구청 주택과는 아마도 인근 거주자의 민원이 두려워 정당한 행위허가에 대해 거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극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근 거주자와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앙 공공보행로를 상시 개방할 계획이며, 소방안전을 고려하여 펜스 설치를 하는 등의 계획을 수 차례 어필하였습니다. 야간 시간 주취자 소음소란행위, 기물파손, 노숙자 등 안전 상의 이유로 이미 수 차례 피해를 입은 사례에 근거하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펜스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청 주택과의 행정처리 갑질과 소극행정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행위허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안건을 주무부서에 넘기면 또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겠지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상 두 건은 중랑구 거주민으로써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 중랑구청의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거주당시 동일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신속하고 확실한 행정조치로 굉장히 구청 공무원 분들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는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일부의 문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하기 귀찮아서 적법한 요구를 하는 시민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지 구의회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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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중랑구청 주택과, 주차관리과의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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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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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관심과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거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 중랑구와 중랑구민 모두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 전달하여 인근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서인 주택과, 주차관리과와 소통ㆍ협력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청의 업무처리 과정이 소극적이거나 행정편의주의 행태가 없는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더 관심있게 지켜보며 ‘집행부의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중랑구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회신(주택과 ☎02-2094-2137)
귀하께서 우리구 의회에 요청하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내 보안문 및 펜스 설치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건립 이전‘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시 정비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어울어 질 수 있도록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개방형아파트’로 계획되고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준공된 지 1년여 남짓 지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구는 아파트 단지 내 야간 시간 주취자 소음소란행위, 기물파손, 노숙자 출입 등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된 보안문 및 펜스 설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개방형 아파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비상상황 시 소방 및 응급차량 진출입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보안문 및 펜스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안문 설치장소 중 일부 설치장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다소 행위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방범과 화재 등 비상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행위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2094-2137, 이정욱)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회신(주차관리과 ☎02-2094-2635)
먼저 면목홈플러스 인근 영업용 차량 등의 주차로 불편을 겪으시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 등을 계획하여 불법주차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목홈플러스 주변 면목천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평일 주간시간대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보니 대형트럭(영업용 노란색 번호판)과 중장비(건설기계 주황색번호판)의 주차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대형트럭, 건설기계 등으로 인해 야간‧심야시간에 발생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용(노란색번호판)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위반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주황색번호판) 또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주정차 문의 ☎2094-2635 /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문의 ☎2094-26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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