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중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활성화 요청 | |||||
|---|---|---|---|---|---|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021 |
|
중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중랑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십시오.
전국 도,시,구,군 등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는 참여마당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랑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는 국민 참여마당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해 소흘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이라는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랑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중랑구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마당인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권유하여 주십시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에 따라 주민이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도록, 국민 참여마당으로 ‘자유게시판’을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간혹 ‘자유게시판’에 상업성 광고나,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이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를 잘 걸러내면서 ‘자유게시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자유게시판’을 잘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유게시판’을 아예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자유게시판’을 열심히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게시판 운용 및 미운용 지방자치단체 현황(2019, 06, 12)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7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종로구 ②용산구 ③성동구 ④광진구 ⑤중랑구 ⑥도봉구 ⑦관악구 광역시,도 = 17개 광역시,도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인천광역시 = 10개 구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대전광역시 = 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2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서구 ②대덕구 대구광역시 = 8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2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수성구 ②달성군 울산광역시 = 5개 구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부산광역시 = 16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9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강서구 ②부산진구 ③북구 ④사하구 ⑤서구 ⑥연제구 ⑦영도구 ⑧중구 ⑨해운대구 광주광역시 = 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1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광산구 경 기 도 = 31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시 1개 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광명시 강 원 도 = 18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충 청 북도 = 11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충 청 남도 = 15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경 상 북도 = 23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시,군 2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포항시 ②봉화군 경 상 남도 = 18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1개 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통영시 전 라 북도 = 14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전 라 남도 = 22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제주자치도 = 1개 자유게시판 운용 세종자치시 = 1개 자유게시판 운용 <전국> =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220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 운용, 나머지 25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 미 운용함. ※ 특히 위 <표>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게시판’을 100%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은 ‘자유게시판’은 운영하지 않고, 반면에 「칭찬해주세요」 라거나, 「설문조사」, 「토론방」, 등으로 참여마당의 범위를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랑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로 한정해서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편하도록 몇 몇 분야로만 제한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간혹 ‘자유게시판’에 게시되는 글들 중에서 일부 글들이 광고성 글이나, 사행성, 음란성 글 등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걸러내면 될 것을, 일부 불건전한 글을 걸러내는 작업이 번잡하다 해서 ‘자유게시판’ 자체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랑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유가 어떻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중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자유게시판’을 특별히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게시판’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국민 참여마당으로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구정의 기본으로 삼는 중랑구청이 ‘자유게시판’을 폐지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중랑구청에서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중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십시오.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을 특별히 중랑구청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중랑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년 6월 18 일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89-16(오전동) 신원 수선화아파트 104동 704호 e-mail : chbsky@korea.com 글쓴이 장 현 배 |
|||||
| 답변을 드립니다. |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유로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앞으로도 중랑구청 홈페이지의 게시판 운영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전은정, ☎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회신내용(행정지원과) 중랑구청 홈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중랑구 정보화 조례에서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타기관의 경우, 무분별한 상업적 광고 및 불건전한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자유게시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 등 2차적 피해자까지 발생하여 자유게시판이 폐쇄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랑구에서는 목적이 불분명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운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서는 구민들의 의견 등을 새올전자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창의광장 제안신청, 칭찬해주세요(직원), 토론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목적에 맞춘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 외에 다른 의견을 게시할 게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부서 ] 행정지원과 [ 담 당 자 ] 행정지원과장 위검복 / 정보화운영팀장 정원자 / 담당자 장윤(☎2094-0374) |
|||||
| 다음글 | 답변을 드립니다 |
|---|---|
| 이전글 |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