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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묵동165번지 청년주택사업 - 전면재검토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408

중랑구 묵동165번지 청년주택사업 - 전면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서울시 특별조례에 의거해 추진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1.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40만원, 
    1,230세대 중 고작 260여 세대(약5평  254세대, 10평 13세대)가 공공임대, 나머지는 민간임대, 이마저도 8년 의무 후 자유 분양 혹은 매각
   건축비 무이자 대출에 용적율 1000%까지 완화해주니 땅값은 수직상승.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저런 정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주민 등의 의견 청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승인나면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 진행될텐데, 통합심의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환경, 교통, 교육영향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현장 상황
본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인접한 아파트는 본 청년주택과 불과 10m 거리를 둔 35층짜리 주상복합이 있고,
6m 떨어진 거리에는 올 1~2월에 완공된 300세대의 준공공임대주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건설계획에 따르면 도로와 3m 안쪽부터 건물이 29층까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차치하고라도 그 건물에 입주할 청년이나 주민들의 기본권은요? 건물간 거리가 13m, 9m  내 집 앞이라면 용인되십니까?
건설로 인한 건물 크랙, 지반침하, 소음, 분진으로 인한 고통은 어떻구요? 

3. 동굴보호지역, 중랑천 복개천도로 인접, 지하철 7호선과 50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지하 7층까지 판다구요?
 이 곳은 봉화산 인근의 암반지역이고 증랑천 복개천 위에 만들어진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7층 지상29층의 건물을 신규도 아니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짓는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로도 침하되고 건물 틀어지고 금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대규모 공사를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세밀한 지질조사와 영향평가도 없이 심의를 통과시켰단 말인가요? 경기북부 대부분이 이용하는 6,7호선 지하철이 50m 인접했는데, 붕괴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4. 대학하나 기업하나 없는 중랑구에, 묵1동에 청년주택 2개라니요? 
준공공임대주택에, 공실로 남아있는 중소형 임대주택이 이 동네에 몇 호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왜 중랑구만 대규모자본의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하십니까?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살아지요. 직장인은 회사 근처에 살아야지요. 
아님 적어도 임대료라도 현격하게 저렴하던지요. 그도 아님 살만한 평형이어야지요. 
닭장같은 집에서,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기본권을 파괴하고 들어와, 옷 한벌도 사입을만한 쇼핑몰 하나 없는 동네에서? 
상권 활성화? 지역 활성화? 청년 삶의 질 향상? 청년 주거 안정??? 
어떤 것이 이뤄질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른자위같은 먹골역 바로 앞에 청년임대주택이 건설 중인데, 또다른 주요 자리에? 
다 떠나서 형평성만으로도 절대 안될 일입니다. 
진정 어려운 청년을 위한 주택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을 가진 자들만  배불려주는 정책.. 당장 페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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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묵동 청년주택 사업에 관하여 주민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중랑구의회나 중랑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청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주민여러분의 걱정과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의회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관계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 이미진 02-2094-20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회신(주택과)

 

-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하철역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서울시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8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 사업입니다.

 

- 또한, 역세권청년주택의 촉진지구지정권, 지구계획의 승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는 주민입장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 건립 반대,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및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구지정권자인 서울시를 설득하고 협조 요청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진행상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93)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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